[사설]방통위의 무책임한 '종편계획안'

[아시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기본계획안을 어제 발표했다. 뉴스, 드라마, 스포츠 등 모든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송할 수 있는 종편은 KBS 등 지상파 3사와 경쟁하게 되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으나 방통위는 주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두루뭉술한 안을 내놓았다.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자 수와 심사 배점 등에 대해 1안, 2안, 3안 등으로 복수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다음 달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결정해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방통위가 1년 넘게 시일을 끌면서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인가 의문이 들 정도다.

초미의 관심사인 사업자 수만 해도 헷갈린다. 공청회에서 어느 안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예정으로 적으면 1개에서 많으면 5개 이상도 될 수 있다. 선정 기준 역시 일정 점수 이상이면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고 고득점순으로 정하는 '상대평가' 등 두 가지 방안 모두를 제시해 이 역시 공청회 결정사항으로 넘겨졌다. 이런 방통위의 물에 술탄 듯 뭔지 방향성 없는 기본계획안은 사업자 선정에 따른 비난을 모면하려는 눈치보기식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사업자의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은 당초 종편 사업의 소요자금 추정액 5000억~1조원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재무건전성 배점도 15%에 불과하다. 이 같은 방통위 안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특정 사업 희망자까지 아우르는 포석으로 종편 희망자 거의 모두에게 인가해주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과거 이동통신 사업자를 5개 선정했듯이 웬만하면 희망자를 모두 진출하게 해주고 사후에 사업자 간 합병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복안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종편의 경우 비싼 기자재 구입 등으로 1조원 대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돼 여러 개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중복 투자로 국민 경제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백개의 케이블TV가 난립하고 많은 신문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판에 이렇게 출범한 종편사업자들이 수익을 올려 생존할지도 불투명하다. 무리한 광고 유치를 벌일 경우 기업에 주는 부담도 적지 않게 된다. 종편 사업자 수는 최소화하고 선정은 신중히해 부작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