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시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인복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했다.

국회 대법관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위장전입 의혹 등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다.

질의에 나선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주민등록 변동 내역이 굉장히 복잡하다"면서 "2004년부터 경기도 분당에 살다가 2005년 5월 용인으로 전입해 20여일 산 뒤 서울 종암동으로 옮겼다. 용인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 위장전입 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 추궁에 이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랐던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맡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한동안 대답을 못하다가 "법에 맞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위장전입은 불법 아니냐"고 거듭 따져 묻자 이 후보자는 "변명하기 구차한 일인 게 사실"이라고 했다.

종암동 아파트를 장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관해 이 후보자는 "증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도 아파트를 장남이 아닌 부인 명의로 허위 신고한 점은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의 사전 질의에 따라 제출한 서면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던 만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에 관해 "오판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꾸준히 논란이 돼온 대법관 증원 문제에 관해선 "(대법관들의 업무과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김영란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다. 1956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11기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