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위장전입 의혹 등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 추궁에 이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랐던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맡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한동안 대답을 못하다가 "법에 맞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종암동 아파트를 장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관해 이 후보자는 "증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도 아파트를 장남이 아닌 부인 명의로 허위 신고한 점은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의 사전 질의에 따라 제출한 서면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던 만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에 관해 "오판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꾸준히 논란이 돼온 대법관 증원 문제에 관해선 "(대법관들의 업무과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김영란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다. 1956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11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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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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