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자율고 취소 결정.. 학교·교과부와 ‘충돌’ 예상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전북교육청이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학교법인의 교육환경 개선 등 관련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설명하고 “또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과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들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이고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은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의 납부실적과 최근 5년간
이에 해당 학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즉각 법정 소송을 내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남성고와 중앙고 총동창생도 이날 전북교육청 앞에서 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으며 앞으로 ‘김 교육감 퇴진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성고 손태희 이사장은 최근 “이미 지정을 받은 자율고를 학교와 아무 상의도 없이 취소시키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반드시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율고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최근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직권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김 교육감과 교과부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관계자는 “법령에 자율고 취소 기준 및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때도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