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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성고·중앙고 자율고 지정 취소 논란 가열

최종수정 2010.08.02 08:12 기사입력 2010.08.0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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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전북교육청이 지난 5월 결정한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를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교육청 홍진석 교육국장은 지난달 30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며 "다만 이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 절차가 중요해 최종 결과는 행정절차가 끝나는 8월 2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이어 "자율고 지정 시에는 자율고지정운영위 심의 등 관련 규정을 거쳐야 하지만 취소 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들 학교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내부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현재로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남성고 교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국에서 46개의 자율고가 시행되고 있는데 유독 전북에서만 지정을 취소한다는 것도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군산 중앙고 교장도 "저희가 현재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취소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철회 공문이 오면 재단 측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자율고 지정 과정에 법적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 중 전임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고를 취소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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