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앙은행에 "자산 버블 잡아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각국 중앙은행에 자산버블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제로금리를 유지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상으로 버블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

2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IMF는 웹사이트를 통해 중앙은행이 자산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다양한 방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전, 자산 버블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버블이 불어날 대로 불어났다가 붕괴되면 그 때서야 금리를 떨어뜨려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뒷수습에 그쳤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중앙은행이 버블의 발생 여부를 붕괴 이전에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을 정도.

하지만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는 중앙은행의 자산 버블 대응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IMF는 "중앙은행은 자산버블을 잡기 위해 더 강화된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며 "은행 자기자본 기준을 강화하거나 은행들의 단기자금에 의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중앙은행이 보다 세부적인 조치에 나서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러한 방법이 자산버블을 잡는데 불충분할 경우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의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 가격과 신용 대출이 급속하게 동반 상승하는 것은 금리 인상에 충분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얘기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자산 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에 나서기에는 실제 상황이 쉽지 않게 굴러가고 있는 점이라고 전했다. 신용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경제 체력이 강화됐다는 신호로도, 경기가 과열됐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은 종종 예상을 빗나가는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부동산 버블을 없애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

벤 버냉키 의장도 앞서 자산버블을 해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융 규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그 효과 사이의 부작용을 우려해 결국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지는 못했다.

IMF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것이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산버블을 없애고 자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한된' 범위의 금리인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은행은 현재 우선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통화정책을 활용하고 있지만 위기의 재현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시각을 갖고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