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01X 번호로 3G 허용 법안 발의"

"정책은 국민을 위해 존재, 국민을 정책에 끼워 맞추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말 010 번호 강제통합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01X 번호로 3세대(3G)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경 의원은 18일 "010 정책방향을 결정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법개정은 큰 틀에서 정책일관성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011, 017, 016, 018, 019 사용자들이 3G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강제로 010 번호로 바꿔야 했던 종전 번호관련 정책을 없애고 01X 사용자들도 3G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특히 최신 스마트폰 등이 3G 위주로 출시되고 있지만 01X 번호 사용자는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 이용자 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01X 사용자의 3G 사용 금지 정책이 정부의 스마트폰 활성화 정책과 번호이동성 제도 등 다른 정책과 정면충돌한다는 입장이다. 번호를 자산으로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있어 이를 강제로 옮기도록 하는 행위 자체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것.

특히 010 번호로 3G 서비스를 사용하던 사람의 경우 2G로 이동할때 그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01X 번호로 2G 사용자를 이용하던 사람이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은 명백한 역차별 행위라는 것.

이 의원은 01X번호의 3G 허용이 통신사들의 2세대(2G)망 유지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010 번호로 변경을 거부해 2G 서비스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통사들은 연간 3000억원 이상을 2G 망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책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을 정책에 끼워 맞추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가 국민 편익을 최대의 가치로 두고 조만간 있을 010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