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화장품 사고...단속은 급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화장품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불량 화장품에 대한 단속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식품의약안정청으로부터 넘겨받아 7일 공개한 '2007-2009 화장품 약사감시 실시현황'에 따르면 2007년 1330건이었던 감시건수는 지난해 542건으로 40.7% 감소했다.

단속횟수가 줄어들면서 적발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330회 단속을 실시한 2007년에는 모두 557건(42%)을 적발했지만, 2008년에는 단속 800건에 적발 415건(52%), 지난해에는 단속 542건에 적발 268건(49%) 등 단속에서 절반 가량이 적발됐다.

지난 3년간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표시광고위반이 789건으로 58.4%를 차지했고, 품질관리와 무허가화장품이 14.5%와 8.6%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적발된 불량 화장품에 대한 회수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적발된 557건 중 회수된 경우는 1건에 불과했고, 2008년에도 415건 중 3건만 회수됐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회수조치가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빈번한 화장품 사고에도 단속 및 감독이 부실한 것은 2008년 이후 식양청의 정기 감시가 화장품업체의 자율 점검 후 보고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 의원은 "빈번한 화장품 관련 사고에도 화장품 업체에 대한 수시감시 횟수를 줄이고 업체자율로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불량 화장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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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