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20 향방 서울회의에 달렸다

[아시아경제 ]위기의 순간과 위기를 넘긴 뒤의 마음가짐이 같을 수 없다.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커다란 위기가 몰려왔을 때는 하나가 되지만, 일단 위기가 잦아들면 제 각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토론토에서 열렸던 4차 G20(주요 20개국 회의) 정상회담에서도 '금융위기를 넘긴 이후'의 달라진 각 국의 입장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총론에는 일단 찬성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입장에 따라 쪼개지는 식이다. 오는 11월의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게 되는 한국의 입장에서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변화다. 어떻게 다양한 이슈를 조율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바로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과제다.

이를 위해 어제 끝난 토론토 정상회의를 다시 돌아 볼 필요가 있다. G20 정상들은 재정적자 감축, 경기부양, 무역불균형 시정, 환율의 유연성 확대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원론적 합의내용을 한꺼풀 벗겨보면 G20 정상회의가 안고 있는 고민의 단면이 드러난다.

재정적자의 경우 오는 2013년까지 각 국이 절반수준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나라 또는 지역에 따라 재정문제와 성장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재정적자의 절반 감축'과 함께 '재정적자 감축노력이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한다'는 엇갈린 내용이 합의문에 오른 것이 상징적인 사례다. 유럽과 미국간 동상이몽을 타협한 어정쩡한 결과다.

금융개혁이나 환율, 은행세, 출구전략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결국 금융위기 이후의 정책선택은 지역별, 국가별 상황과 입장에 따라 서로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하겠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도 그 때문이다. G20이 금융위기로 급조된 일시적 회동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국제 경제질서를 조율하는 힘 있는 정상회의로 자리매김 할 것인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회의로 데드라인을 맞춘 의제가 적지 않다. 금융안정망, 국제금융기구(IFI)개혁, 금융규제 등이 그것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우리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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