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자영업 관련 27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또 연합회는 "그동안 수차례 SSM규제 법안 마련을 호소했지만 WTO협정, 한-EU FTA 등 외국 상황을 핑계로 입법이 미뤄지고 있다"며 국회 계류 중인 SSM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SSM 관련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등 2개다. 현재 한나라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이 한-EU FTA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우선 유통법만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두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홈플러스가 중소상인에게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팽개친 처사"라며 즉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SSM 입점 저지 운동을 벌인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손실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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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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