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후폭풍]천안함 계기 '북한=주적' 개념 부활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민군합동조사단이 침몰한 천안함은 북한소행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북한=주적'이란 개념이 부활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조단 윤덕용 공동단장은 20일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 합조단의 황원동(공군중장) 정보분석팀장은 "수중으로 서해 외곽을 우회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치명적인 공격을 위해 야간에 목표를 식별하고 근접해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북한이 평시에 정상적인 초계임무를 수행한 함정을 향해 어뢰를 발사해 침몰시킨 것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로 자칫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이에 안보태세와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주적개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 연설을 통해 '안보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데 따른 군 내부 혼란'을 언급했다.

노무현정부시절부터 삭제된 '북한=주적' 개념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보다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자주국방 이란 기치아래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양해군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 이후 미래전에 부합하는 대형화보다 현존하는 위협을 소형화, 효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에 김태영 장관 주관으로 전군 작전지휘관회의를 긴급 소집, 주적개념 및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후속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