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김정훈의원에게 적발현황 보고
23일 한국석유관리원이 국회 지식경제위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986개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됐다. 올 1분기에 적발된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는 모두 173곳으로, 지난해 적발된 전체 주유소(358개)의 48.2%에 달했다.
검사실적 대비 적발실적 기준으로는 비상표 주유소 적발률이 2.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현대오일뱅크(1.16%), S-오일(1.07%), SK(0.95%), GS칼텍스(0.79%) 순이었다.사석유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주유소는 SK주유소로 나타났다.
김태환 의원은 "유사석유제품 주유소의 추방을 위해선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적발된 주유소를 정유사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공개해 정유사가 브랜드 보호차원에서 자체 정화노력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사석유 사이버 거래는 대부분의 동호회 회원제로서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어 실제 사이트 및 거래선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훈 의원은 "유사석유 판매자는 생계형 범죄로 분류되어 단속 후 벌금부과 등의 경미한 처벌에 따라 추후 재범율이 높다"면서 "상습범에 대해서는 징역실형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