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판결문.영장 온라인 저장ㆍ공유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가 온라인으로 저장ㆍ공유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운영된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수사ㆍ기소ㆍ재판ㆍ형집행 등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저장해 공유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이달 말까지 통합 시험운영 후 1차로 5월10일 전국 경찰관서ㆍ서울남부지검ㆍ서울남부지법에서 시행되고, 검찰청ㆍ법원ㆍ법무부는 6월부터 가동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판결문ㆍ공소장ㆍ영장 등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전자문서를 저장해 형사소송법상 통보의 대상이 되는 주요 정보를 다른 기관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한 온라인 정보공유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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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