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무성 절충안은 편법대책 동의할 수 없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민주당은 18일 친박 중진인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한 세종시 절충안과 관련, "현재의 국론분열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편법적 대책이다. 야당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무성 의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국론분열 현상이 매우 심각하고, 이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는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행정부처 이전 대신 대법원 등 사법부와 몇몇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김 의원의 절충안과 관련, "행정부처를 이전할 수 없는데 나머지 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그 7개 기관을 이전할 수 있다면 행정부처도 이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부처 이전 문제는 절충적으로 다른 기관을 이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으로 가는 것만이 국론분열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정치권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수정안이 갖고있는 '+α'를 유지하면서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거의 없는 독립기관들을 세종시에 보낼 것을 제안한다"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의 성격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이 이전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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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