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검충돌]PD수첩 '광우병 보도' 선고, '檢-法 대립' 심화 주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광우병 왜곡보도'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폭력' 무죄 판결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 간 대립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만약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법원 대립각'은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PD수첩은 지난 2008년 4~5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알리는 고발 프로그램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두 차례 방영했다.

이는 같은 해 6~8월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됐고 반정부 여론에 불을 지폈다.

수입 협상 관련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당시 장관 등은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왜곡 보도를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고, 우여곡절 끝에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 등 제작진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PD수첩 사태'는 '촛불여론'과 맞물려 시국사건으로 확대됐으며 보수와 진보 간 이념대립으로까지 번지면서 사회 갈등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임수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사표를 내기도 했다.

1심 재판은 지난 해 8월 시작됐다. 재판에는 정 전 장관과 민동석 전 차관, 문제가 된 PD수첩 방송 제작 과정에서 번역을 담당했던 정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CP와 김보슬 PDㆍ김은희 작가에 대해 징역 3년, 송일준 PD와 이춘근 PD에 대해 징역 2년 등 기소된 제작진 전원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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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