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수도분할 추진 즉각 중단"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의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추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의장 김기성)는 15일 시청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도분할 계획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생산적 논의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수도분할계획은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미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수도분할로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의회는 "근간 일부 정치권이 국민여론도 감안하지 않은 채 수도분할을 시도하고 있다"며 "수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수도분할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처사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글로벌시대인 지금 수도의 기능을 분산한다면 그 반사적 이익은 동경, 북경 등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도시들이 차지하게 될 것"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기성 시의회 의장은 "수도는 분할할 수 없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를 둘로 나눈 예는 없는데 수도를 두 조각내면 국가의 행정기능 자체가 마비되고 혼란에 빠져서 국가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기능을 분산한다는 수도분할계획은 지방과 수도권을 같이 망하게 하는 정책이며 이는 국력낭비와 국민소득 감소를 초래하며 지역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 '수도분할 추진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