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특별기획]효율적인 상시국감 도입 절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 부처에서 4년째 국회를 담당하고 있는 A사무관은 국정감사 시기만 다가오면 편두통에 시달린다. 365일 가운데 불과 2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지는 국감 때문이다. 국감 시작 1~2개월 전부터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만드느라 밤을 새우기 일쑤인데다 통상의 업무를 거의 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정 감사는 정기국회 기간인 9월1일부터 12월2일 사이에 실시하고 있다. 16개 상임위원회가 46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송곳 같은 질문 공세를 퍼붓는다. 피감기관인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들은 이 때가 되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한다. 정부 부처 장관과 산하기관장들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공부에 열중한다. 직원들은 장관 답변자료는 물론,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만드느라 밤을 새기 일쑤다. 국회의원들이 해당기관에서 감사를 벌이는 당일은 기관장부터 최하위 실무자까지 전부 감사장에 대기하면서 혹 튀어나올지도 모를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온갖 신경을 곤두세운다. 이러니 민원이나 정책입안 등 통상의 업무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한다.

재정부 관계자의 한 관계자는 "국회로 가기위해 과천청사에서 콜택시를 불러 1시간 걸려 도착해보면 이때부터 하루 온종일을 기달려야 할 때가 비일 비재하다"며 "어떨 때는 아침부터 기다려서 오후 늦게 3분여 답변을 하고 청사로 돌아올 때는 허탈하기 까지 하다"고 말했다.

특히 실무자들은 거의 초죽음이 된다. 의원 요구사항을 분류하고 관련 자료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복된 요구는 부지기수다. 17대 국회 이전에는 요구자료와 정부의 답변자료를 일일이 복사해서 책으로 묶어야 했다. 수백 쪽 분량의 책자가 10권,20권이 되기도 했다. 여당 재선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17대 국회에 비하면 전자메일과 인터넷 활용으로 분량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국감 동안 사용한 보도자료만 A4용지로 2만장이 넘었다"고 말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한 야당 의원이 요청한 자료의 무게를 재보니 3952kg이나 됐다.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편하지는 않다. 의원 개인은 물론, 의원실 직원도 밤을 지새우며 열공을 해야 한다. 요청한 자료가 뒤늦게 도착하면 보좌진들은 영역을 나눠 분석하고 자료를 재취합해 보도자료와 질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질의서를 받아 미리 답변서를 만들어야 하는 피감기관 직원들도 덩달아 마냥 대기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이나 그 기관의 직원들은 촌음을 아껴 전쟁 치르듯이 준비하지만 국회 일정 속에 파묻혀 큰 조명을 받지 못한다.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예산안을 모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시간에 쫓기듯이 수박 겉핥듯이 할 수밖에 없다.'벼락 국감'을 잘 아는 일부 피감기관들이 '국감 기간만 피하고 보자'며 자료제출을 지연ㆍ거부하는 것도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국감 일정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장을 지낸 심지연 경남대 교수는 "국감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상시국감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문위가 마련한 개선안은 상시국회, 상설소위원회 도입을 바탕으로 현행처럼 20일 동안 하되 시기나 횟수를 제안하지 않도록 했다. 공휴일을 제외하면 최대 25일 동안 분산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선안은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 상임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야당은 대정부질문 축소, 법안의 상임위 자동 상정 등에 반대해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의 국감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한꺼번에 몰려있어 비효율 적"이라면서 "상시국감 제도가 필요한데도 여야 정치권이 정치개혁특위에 과제를 넘기며 부차적인 업무로 인식하는 등 개선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