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산업기능요원 폐지는 불합리”

김옥이의원 “잉여병력자원 발생 불구 폐지추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투입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줄이기로 했으나 2020년까지 잉여병력자원은 5만 6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국가가 지정한 산업체에 근무하도록 해 중소기업들의 기술·능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22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잉여병력자원은 2010년 1만1000명, 2015년 7만7000천명, 2020년 5만 6000명이 발생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2007년 7월 병역제도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의경 등 전환복무와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폐지하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자원은 2011년까지 매년 4500명을 배정하고 보충역자원은 연 20%씩 감축해 2012년 배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제도 개선계획은 예정대로 추진 중이며 2012년에는 모든 인력배정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 95.2%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기술기능인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김의원은 “병역자원 부족문제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소기업 육성방안 일환으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사회지도층 자제들이 기업체와 친분을 이용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병역지정업체가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하는 방법보다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를 대체 복무시키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