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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박영선 "김준규 총장ㆍ노환균 지검장 허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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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엽씨 인터폴 수배..법무부 "안했다" VS 검찰총장 "한 걸로 안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석래 회장의 동서이자 로우전자의 실소유주인 주관엽 씨의 인터폴 수배와 관련, 검찰이 허위답변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씨에 대한 인터폴 수배 여부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인터폴에 수배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이 왔다"며 "그러나 김준규 검찰총장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배한 것처럼 답했다"며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김 총장과 노 지검장이 국감장에서 (그렇게 답한 것은) 허위답변이고,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이 인터폴 수배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국감에 나와 답변하는 건 한국 검찰의 위상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지, 그냥 넘어가야 할 지 여ㆍ야당 간사들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유선호 법사위원장도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게 됐는지 경위와 실제 팩트(수배 여부)가 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감에서 주관엽씨 인터폴 수배에 대한 질문에 노환균 지검장은 '범죄인 인도 요청은 소재지 파악을 해야 한다. 그것도 모르고 질문하느냐'라는 형식으로 답했고, 김준규 검찰총장은 '주관엽씨는 인터폴에 수배된 걸로 안다'고 답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검찰총장과 지검장의 답변은) 사실은 위증"이라며 "도대체 효성과 관련해서는 (검찰) 모두 '수사를 충실히 했다.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는 똑 같은 답만 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로우 사건은 매년 50억원대의 군 야간표적지시기를 독점납품하는 로우가 조 회장의 처제인 송진주씨가 대표인 제이송연구소에 다시 하청을 주고 이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실거래가 없는 64억원의 불법 거래를 주도한 의혹에 대한 사건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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