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화이트칼라 범죄 집유 비율 높아"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횡령ㆍ배임 등 화이트칼라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일반범죄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횡령사건 2만1641건, 배임사건 7894건이 재판을 받았다.

횡령죄의 경우 전체 사건의 35.4%인 7672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자유형(인신구속형)이 6180건(28.5%), 재산형(벌금 등)이 5526건(25.5%)으로 집계됐다.

배임죄의 경우 전체 사건의 40.7%인 3215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자유형(인신구속형)이 1770건(22.4%), 재산형(벌금 등)이 1438건(18.2%)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일반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비율 31.1%와 비교한다면 화이트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월등히 높다"며 "화이트칼라 범죄는 다른 범죄들보다 사회에 입히는 피해가 큰 만큼 법원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