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WTO가 오는 4일 에어버스 보조금에 관한 예비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에어버스에 제공한 보조금이 불법으로 판정 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2007년 금융위기로 국가들의 보조금 지급관행이 당연시 되는 환경이 조성됐고 이에 WTO는 에어버스 케이스에 관한 판결을 지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국이 승소할 경우 보조금을 통해 국내 산업에 수혜를 주는 보호주의 움직임에 일침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잉 측은 승소할 경우 에어버스의 새 모델 A350 개발을 위해 29억 유로(41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려 했던 유럽 국가들의 계획이 백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잉과 에어버스는 지난 1992년 보조금 관련 분쟁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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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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