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의 연간 조사결과, 실소득에서 모기지 대출금 상환에 들어가는 비율은 2008년말 현재 20.5%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 산하 주택금융지원기구의 조사에서는 지난해 주택압류 건수가 전년보다 35%나 많은 1만6577건으로 집계, 이 역시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다. 또 총무성이 2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빈집이 756만 채에 달해 총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1%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 경제 주간지 닛케이 비즈니스 최신호(27일)는 일본 정부가 1998년 당시 주택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건설업계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한 금리정책이 이처럼 일본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연율 2%라는 사상 최저수준의 '모기지 금리 플랜'을 시행했다. 하지만 2%라는 낮은 금리에 현혹돼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에 급급했던 서민들이 놓친 한 가지가 있었다. 당시 '모기지 금리 플랜'은 초기 금리 2%로 시작해 점차 오르는 구조로 설계됐던 것.
일본판 서브프라임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닛케이 비즈니스는 일본 부동산 위기가 12월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월 5.2%에 달한 실업률이 연말에는 5.6%의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관측, 그럴 경우 모기지 연체율은 한층 더 불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永浜利廣)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정부가 주택경기 회복에만 치우친 나머지 서민들의 생계만 위협하는 꼴이 됐다"며 "정부는 일본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도래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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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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