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아세안 시장 점유율 확대, 정책적 노력 필요"

"상품무역협정 발효 2년, 교역 증대에 긍정적 영향" 평가

기획재정부는 6월1일로 발효 2주년을 맞는 아세안(ASEAN)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대해 그동안 양자간 교역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31일 ‘한(韓)-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2년간 교역동향 분석’ 자료를 통해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대(對)아세안 교역, 투자 및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6월1일 아세안과의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1년간 교역액이 직전년도 584억달러에서 730억달러로 확대됐고, 교역액 증가율도 같은 기간 16.3%에서 25.0%로 높아졌다.

이 같은 교역액 증가율 수치는 같은 기간 대(對)세계 교역액 증가율 19.2%에 비해서도 1.3배가량 높은 것.

아울러 아세안에 대한 무역흑자 규모 또한 34억달러에서 54억달러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품무역협정 발효 2년차에 접어든 지난해엔 ‘금융위기’ 이전인 10월까진 수출`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금융위기’ 이후엔 교역 규모가 감소해 교역 증가율이 -0.9%로 떨어졌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대세계 교역액 증가율이 -3.3%였던 점에 비춰볼 땐 아세안과의 교역 여건이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면서 “아세안과의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2년간의 총 교역액을 보면 1380억달러로 발효 전 2년간 1032억달러에 비해 33.8%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교역액 증가율을 보면 FTA 상품협정 발효 후 1년간은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태국(9.2%)를 제외한 다른 모든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 평균 25.0%를 나타냈다.

반면 지난해엔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20.0~2.9%로 전반적으로 교역액이 감소했거나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업종별로는 협정 발효 이후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출, 수입이 모두 증가했으나, 발효 2년차엔 역시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자동차, 전기·전자 등 업종의 교역이 감소했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협정 발효 이전과 비교해 수입이 급증하진 않았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협상 당시 우리 측이 ‘민감성’을 반영해 쌀, 마늘, 고추, 양파, 소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산물을에 대한 관세 장기철폐 및 양허를 제외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올 2월 상품협정 미가입 국가였던 태국이 협정에 추가 서명하고, 또 협정상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앞으로도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감축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요인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규모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아세안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FTA 홍보 및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데 필요한 ‘원산지 증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對)아세안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경제협력기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와 아세안과의 FTA는 지난 2004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006년 4월 상품역협정이 타결돼 이듬해 6월부터 발효됐으며, 2007년엔 서비스 협정에 서명해 지난 5월부터 발효됐다.

또 투자협정은 지난 4월 타결됐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