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금감원, 보험사기 공조수사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금감원이 혐의정보 제공 등의 방식으로 공조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이 특정 보험사기 관련 협조를 의뢰하면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전달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가 포착한 불법 혐의정보도 경찰에 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작년에 경찰, 금감원, 보험사 등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는 2549억 원, 혐의자는 4만1019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6%, 32.7% 늘었다.

2005년 적발금액이 1350억 원, 혐의자가 1만9274명임을 감안할 때 3년새 각각 88.8%, 112.8% 급증했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지난 4일 보험사기를 비롯해 불법 사금융, 전화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에 공동 대응할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 인력지원 및 공조수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양 기관이 공조수사 확대, 불법업체에 대한 정보교류, 수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범죄예방 공동캠페인 실시 등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4월 말부터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고금리 피해와 불법 채권추심,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 주요 단속대상으로 불법 행위가 빈번한 무등록 대부업체가 집중 조사대상이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