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일관성 있게 추진..복지전달체계 개선

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기존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유지해 경기급락을 늦추고, 신용보증공급 확대 등으로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한편,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향후 민간부분이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나타낼 때까지 확장적 통화 및 재정책을 유지할 것을 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 차질없는 추경집행 등 재정의 경기보완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유동성 문제는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므로 현 기조를 당분간 견지하되, 단기자금 등 시중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확장적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Exit Strategy)은 향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이후 추진되도록 검토한다고 재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기업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과 관련해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노력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노력을 지속하고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에 부응하는 한편,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추진한다. G-20, ASEAN+3, IMF 등에서의 한국 역할을 늘리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가 R&D체제 효율화 등 성장동력 확충 및 경쟁력 제고노력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이후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