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인 게 죄인가?"

英 노동당 정부 '부자 소득세율' 50%로 인상 … 경제위기로 과반수 유권자 지지

영국 정부가 내년 4월부터 부자들에게 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자 런던이 발칵 뒤집혔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연간 15만 파운드(약 3억 원) 이상 버는 국민에게 최고 소득세율 50%를 적용할 경우 인재 유출 및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 인상안이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은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의 기습적인 소득세율 인상안에 대해 '정부의 급증하는 차입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보수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대중추수주의적인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런던 당국도 발끈했다. 정부가 금융인과 부자들을 일종의 '매출원'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보수당 소속인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은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50% 소득세율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해 영국은 자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세금 3만 파운드를 징수하고 금융계 임원 보너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고소득자의 연금 관련 세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컨설텅업체 언스트 앤 영에서 개인 고객 서비스 팀을 이끄는 애나 채프먼은 "이로써 고소득자들이 영국으로부터 환영 받지 못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 영국의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더 많은 기회ㆍ보수가 기다리는 곳으로 떠날지 모른다.

영국 정부의 이런 조치들은 연간 소득이 10만 파운드 이상인 국민을 겨냥한 것으로 세수를 70억 파운드 더 늘리기 위함이다. 하지만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연 70억 파운드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지 이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노동당 관계자들은 부자들에게 최고 소득세율 50%를 적용할 경우 야당인 보수당과 골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 국민에게 먹혀들자 곤혹스럽다는 표정이다. 부유층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일간지 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를 웃도는 유권자가 50% 세율 적용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