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위기 넘긴 日, '5월 위기설'로 긴장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규모 재정지출로 3월위기를 간신히 넘긴 일본이 5월위기설로 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 발표 예정인 1·4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마이너스 12.1%를 기록한 지난해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월부터 본격화하는 기업들의 실적발표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실적발표에 따라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과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이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한층 더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실적이 악화한 것이 기정사실화하면 금융기관들은 기업대출 조건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은 자금조달에서 사면초가에 몰리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정부는 상정하고 있다.

지난 10일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재무·금융·경제재정담당상은 "2008 회계연도말을 맞아 기업 자금조달 지원책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5월이 또 한번의 고비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일본은행이 협조해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지난달 31일로 끝난 2008 회계연도 말을 맞아 기업들의 자금조달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이례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해 왔다.

지난 주말 일본 정부는 GDP의 2%에 해당하는 15조엔(약 203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까지는 1998년 7조6380억엔이 가장 큰 규모였다. 더불어 주가가 급락할 때 공적자금을 최대 50조엔까지 투입할 수 있는 '증시안전판'도 마련했다. 주가급락이 실물경제에까지 파고드는 악영향을 막기 위한 조치에서다.

한편 일본은행은 지난 7일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수단 확대를 위해 적격담보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내놓은바 있다.

하지만 앞서 1조8000억엔 규모의 장기국채 매입과 기업어음(CP)·회사채 매입계획을 밝힌 일본은행은 5월부터 후순위채 매입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재무건전성 우려가 높아져 왔다.

이에 12일에는 손실 리스크에 대비해 자기자본을 증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새어 나왔다. 일본은행은 기존의 방침을 바꿔 이익 가운데 국고 납부금을 줄이는 한편 자본에 편입되는 법정 준비금을 늘리는 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일본은행법에선 기업의 최종순이익에 해당하는 잉여금 가운데 5%를 법정준비금으로서 자기자본으로 돌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이달 중 세부 사항을 정해 금융정책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5월 초순 재무상에게 신청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이처럼 이례적인 조치들에 대해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해 봤자'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