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실 메가뱅크, 널 어쩌면 좋으니...'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미국 대형 은행(메가뱅크)들을 둘러싼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메가뱅크는 덩치가 워낙 큰 탓에 파산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이른바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에 기대 연명하고 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매우 높아 대마불사 신화가 종언을 고할 수도 있다.

9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최근 미 공화당 의원들은 TV에 잇따라 출연해 '거대 부실 은행을 망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며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의 리처드 셸비 의원(공화ㆍ앨라배마)은 8일 ABC 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부실 은행들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이들 은행을 땅에 묻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일본이 지난 1990년대 부실 대형 은행을 계속 껴안은 결과 침체가 장기화하는 역효과로 이어졌다며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ㆍ애리조나)도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미국에 좀비(Zombie)은행은 필요없다"며 "투자자가 몰락하는 일이 있어도 대형 부실 은행을 망하게 내버려둬야 한다"고 말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실라 베어 의장은 애초 초대형 은행의 출현을 막았어야 했다는 '원천 봉쇄론'을 펼쳤다.

베어 의장은 8일 CBS 방송의 '60분'에서 씨티그룹 같은 대형 부실 은행은 혈세를 지원 받는 데 반해 중소 은행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실에 대해 "이런 시스템이 불공정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파산할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칠 충격이 너무 커 구제할 수밖에 없는 메가뱅크의 탄생이 다신 허용돼선 안 될 것"이라며 "의회가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어 의장은 은행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경제 전체에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대형 부실 은행을 파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대형 은행의 파산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넘어서는 파장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FDIC는 지난해 예금자산 191억달러의 인디맥을 처리하는 데 90억달러나 쏟아 부었다. 7742억달러, 8930억달러의 자산을 각각 보유한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처리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앨런 블라인더 교수도 9일 ABC 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무수한 금융회사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초대형 은행을 파산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불장난과 같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