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업무 임시계약직 증원 검토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선 시·군·구에 주거·고용지원·교육 등을 담당하는 임시 계약직의 증원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즉시 해결 과제 9개와 중·장기 검토 과제 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자치센터 행정직 공무원이 기초노령연금, 보육업무 등의 사회복지업무를 분담케 하고, 우편집배원·자율방범대원 등을 명예복지위원으로 위촉해 읍·면·동 단위의 민생안정지원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도별 사회복지공무원의 출산휴가시 대체 인력풀 구성 ▲시·군·구 '민생안정추진 태스크포스(TF)' 담당인력에 인사상 가점 및 시간 외 수당 지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복지자원 연계 지원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민생안정 39개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 콜센터 상담매뉴얼을 작성하고 고용지원센터에 1000명 규모의 고용서비스 인턴을 배치하기로 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1년간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에 실직자 포함 등 긴급복지지원 대상 요건 완화 ▲자발적 이직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7만원) 신설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재정 개편방안 마련 등이 선정됐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보건복지가족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10∼13일 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민생안전지원 체계를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행정인턴 역시 전문성 부족 등으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