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보험 수요 지원해야 <금융硏>

정책당국과 보험사가 저소득층의 보험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보험계약 실효·해약 현황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계약을 실효·해약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기존 보험계약 유지제도의 홍보와 현실적인 계약유지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의 보험료 납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서민보험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생보사의 경우 2008년 4~11월 사이의 보험계약의 실효·해약은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퇴직보험과 연금보험 등이 주 항목인 특별계정의 경우 실효·해약금액이 40% 이상 늘어났다. 또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이후인 2008년 9~11월 사이에는 생명보험 실효·해약 건수는 207만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고 실효·해약 금액도 약 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4.2% 급증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수부진으로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실효·해약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와 함께 보험의 보장기능이 상대적으로 더욱 절실한 중·저소득층의 실효·해약건수가 많아지는 것을 우려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