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EU FTA 쟁점 품목별 대응방안 점검"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3월말 타결 가능성이 높은 한 -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한미 FTA보다 더 나은 결과 도출을 위해 쟁점 품목별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농산물 협상에서 EU가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고 있다"며 "가장 민감한 돼지고기 냉동 삼겹살을 고위급에서 논의중이며 한미 FTA와 차별화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낙농품, 신선과일 등은 저율관세물량(TRQ),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계절관세 등을 활용해 민감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산물의 경우 우리측 민감품목인 냉동 고등어, 골뱅이 등에 대해 한미FTA결과 이상의 보호를 위해 노력중이며, 우리측 주요 수출품인 냉동 다랑어 등에 EU측 관세를 조기 철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가공 수출품의 특혜관세 인정을 위한 원산지 기준도 협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위생, 검역(SPS), 지리적표시(GI)관련 쟁점은 EU측과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며 "WTO SPS협정상 양자간 협력 강화하는 협정문 초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월첫쨰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EU FTA 8차협상은 일부 EU 회원국의 반발로 2~3주가량 미뤄진 3월말께나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EU모두 이번 협상이 최종협상으로 FTA가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품양허, 관세환급, 원산지, 자동차 비관세, 서비스 등 5대 쟁점 분야에 대한 입장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