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부양법 17일 서명..부담은 여전

미국 의회가 13일(현지시간) 통과시킨 787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이 오는 1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할 전망이다.

미국 백악관은 16일 대통령의 날 공휴일 다음날인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서부 콜로라도주 덴버시를 방문해 직접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CNN등 미국 주요 언론이 전했다.

◆ 오바마, 법안서명하며 자축 이벤트

당초 16 일까지를 시한으로 의회의 법안통과를 압박하기도 했던 오바마는 오는 17 일 덴버시에서 예정된 경기부양 정책 관련 연설과 역사적인 법안 서명의 타이밍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덴버시는 지난해 오바마를 대통령 후보로 정식 추대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뜻깊은 장소이기도 하다.

오바마는 경기부양법의 성립을 자신의 대통령 취임이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의회 통과를 위해 전력투구해왔고, 이를 서명함으로써 자신의 첫 과제를 해결했다는 자축의 기회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CNN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관계자도 특히 경제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덴버시가 고용 창출로 경기 대책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로 판단한다"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각지를 순회하며 경기 부양책과 금융 안정화 방안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 정책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는 오바마는 법안 서명 다음날인 18일에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시를 방문, 주택압류 방지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회복 난망..공화당 반발 재확인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부양 법안만으로는 소비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1월까지 경제 지표가 일제히 악화되고 있고 소비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다, 실업률도 최고조로 치솟고 있다.

경기부양 법안의 내용대로 오바마는 향후 2년간 350만명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회복으로 전환하기는 당분간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또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경기부양 자금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재개될 가능성은 과연 없는지도 따져볼 문제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내놓은 금융안정 방안에 따라 1~2조달러의 금융권 보증과 자금지원, 그리고 주택 및 소비금융 악성자산 매입 등으로 과연 금융위기의 환부가 봉합될 수 있을 것인지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이와 함께 경기부양 법안의 의회 통과 과정에서 사실상 공화당의 지지보다는 거센 반대를 다시한 번 확인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 하원의 재표결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은 한표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고, 오히려 민주당 반대표만 7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상원 재표결에서도 공화당 중도파 의원 3명의 도움이 없었다면 법안 성립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의 상무장관으로 지명됐던 저드 그레그 뉴햄프셔주 상원의원의 사퇴도 오바마가 희망하는 초당적인 협력이 아닌 일촉즉발의 당파적 기싸움과 대립의 앙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