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는 개인 아닌 사회적 책임"…서울시 '먹거리 기본권' 선언

2020년까지 노인·어린이 시설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70%까지 올릴 예정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먹거리 기본권'을 선언했다. 서울시민이라면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지역·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굶거나,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게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서울시는 먹거리 기본권을 토대로 하는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2020년까지 70%로 높인다. 70%는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초·중학교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비율이다. 대상은 25개 자치구의 7338개소로 약 30만명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총 자치구와 농촌 간 '식재료 공공조달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1호 협약을 맺은 강동구-완주군처럼 2019년까지 모든 자치구마다 직거래할 농촌을 선정한다. 이후 총 812억원을 투입해 공공급식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몸에 좋은 과일·채소를 일상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과일자판기 등 판매시설을 지하철, 구청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이다. 과일·채소 판매시설은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총 50개소까지 확대 설치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복지도 향상시킨다. 65세 이상인 경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임상영양사가 영양상태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 6000여명을 발굴한다.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먹거리 지원이 필요할 경우 밑반찬 등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식품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결식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서비스도 확대·강화한다. 도시락형 급식배달은 현재 주1회로 실시되고 있으나 내년부터 주 2회로 확대된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꿈나무카드의 가맹점은 현재 2000개에서 2020년까지 4000개로 늘린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로 들어오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더욱 꼼꼼하게 한다.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는 연간 1만8000건 수준이지만 이를 2020년까지 2만8000건으로 늘리고, 잔류농약 검사항목은 285종에서 340종으로 확대한다.

한편 시는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형 심의자문기구인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가칭)'를 올해 안에 수립한다. 또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가칭)'를 제정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시장은 "먹거리 문제를 건강과 안전의 영역에 한정짓지 않고 복지, 상생, 환경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장시켜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