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으로 택시기사 근무복 지급 '논란'

민간업체에 국민세금 지원 '부적절' 지적, 버스업체는 지원 안해 '형평성' 논란도...서울시 "서비스 개선 위해 지급, 영세성도 감안"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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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민간업체인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예산을 들여 근무복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까지 16억1000만원을 들여 서울시내 255개 법인 택시 업체 소속 운전기사 3만5000여명에게 조끼 1벌ㆍ와이셔츠 2벌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법인택시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법인택시 업체들은 2011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정복장제도가 폐지된 후 시민 불만ㆍ민원이 제기되자 2014년 이후 다시 입히겠다며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요구해왔다.

특히 최근 법인택시 노ㆍ사가 근무복을 다시 입겠다는 협의를 마쳤다. 격식에 맞는 승무 복장을 착용해 서비스 향상을 꾀하고, 승객에게 신뢰감을 주자는 차원에서다. 서울을 방문하는 이들이 처음 마주하는 '서울시민'이 택시기사인 만큼, 도시 이미지를 높이려는 취지도 담겼다. 내년 이후 교체ㆍ신규 구입비는 더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반면 4만9300여 명에 달하는 서울 시내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한국스마트카드의 지원으로 와이셔츠 한 벌이 지급돼 8월부터 착용할 예정이다.

문제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 버스업체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조차 근무복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시의 택시기사 근무복 예산 지원이 선례가 돼 버스업체들의 지원 요청이 올 경우 거부할 명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이에 대해 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버스 업체들이 1년에 한 번씩 기사들에게 피복비를 지원해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있다"며 "업체 쪽의 지원 요청도 없고 지원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민간업체 직원들의 유니폼을 서울시가 세금을 들여 구입해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시도 한동안 이같은 이유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아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었다.

시는 근무복 최종 디자인을 2∼3가지로 정해 법인택시 업체별로 한가지를 골라 입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정책 투표 사이트 '엠보팅'에서 법인택시 운전기사 근무복 디자인 시안 5가지를 놓고 20일까지 시민 투표가 진행 중이다. 이미 근무복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입고 있는 3곳은 현재의 복장을 유지할 수 있다.

시는 민간업체 근무복 예산 지원 타당성 논란에 대해 서비스 개선을 위해 근무복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여름철에 반바지나 슬리퍼를 끌고 택시 운전을 하거나 모자를 눌러 쓰는 바람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택시 노ㆍ사가 합의를 통해 지정복장제도를 도입하고 근무복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지정된 근무복을 입지 않을 경우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버스 업체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택시 업체들이 (버스 업체들보다) 영세하고 경영 상태가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