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재야 변호사 대법관 후보추천 환영…사법개혁의 시작"

대법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가 14일 8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정해 추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이번 조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추천된 김선수 후보자는 오랫동안 순수 재야 변호사로 활동해 온 유능하고 경륜 있는 변호사"라며 "사법개혁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돼야 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종전의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다양하게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후보 중 여성 변호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추천된 후보 8인 중 3인의 여성 후보자가 포함된 점과 변협이 추천한 후보자 3인이 포함된 사실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현직 법관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추천된 점도 의의가 크다"고 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선수 변호사 등 8명을 제청대상 후보자로 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후보 중 현직 법관은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이다.

변호사 중에는 조재연(61·12기) 대륙아주 변호사, 김선수(56·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영혜(57·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재연·김영혜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고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는 김선수 변호사 한 명이다. 여성은 김영혜 변호사·민유숙·이정화 부장판사 등 3명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