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로 닐 고서치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한다는 소식에 낙태 금지 법안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고서치 판사를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하면서 낙태를 금지하는 보수파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골서치 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으로 헌법 원전주의(originalism)를 강조하는 전형적인 보수주의 판사로 평가받는다.
연방대법원 내 낙태 반대 의견이 주류를 이루면 각 주는 낙태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수를 이루는 공화당이 낙태 금지 연방법을 통과시키는 상황도 가능하다.
1973년 대법원이 낙태 금지를 위헌으로 판단해 미국 50개주에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지금까지 미국 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보수 공화당과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단체들은 낙태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진보 민주당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여성 단체들은 낙태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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