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딜레마'…공은 국회로

-국민연금제도발전委, 고갈 우려 부작용 등 현행 유지에 방점
-국민청원 등 여론 불신 커져…10월 국회 '사회적 합의' 절차 시작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 등을 고려해 명문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국민연금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명문화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을 넘겨 받은 국회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위원회가 공개한 정책 자문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와 관련해 "명문화 전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나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추상적인 국가 책임 규정 반영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지급 보장 명문화가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현행 유지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에는 '국가가 연금 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국민연금 재정으로 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세금이나 그 밖의 자원 등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정부재정통계편람에서도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지급액은 국가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김상균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공무원연금 명문화 시점은 고갈 상태에 도달했던 때인데, 명문화를 하면 국민연금도 소진되겠구나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기금 소진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재정계산 목표에도 (고갈) 우려가 나온다면 어찌할 것이냐는 지적이 있어 명문화로 의견을 모으기엔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보다 명문화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가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이는 국민 정서와 간극이 상당히 큰 선택이다.

국민연금 개편안의 윤곽이 공개된 이후에도 성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5년 전 3차 재정계산 때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자 명문화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공청회 이후 540여건의 국민연금 관련 청원 글이 더 올라왔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 10일 이후 지금까지 게시된 글만 2600여건이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라" "의무가입 폐지하라" "지급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가장 많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복지부가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에 국회에 제출하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연금 개편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13개월째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ㆍCIO) 인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21일 1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진행한다.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 부문장(사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등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최종 후보 윤곽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드러날 전망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