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전략·비전 만드는 역할"

[단도직입 아시아초대석]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회관계장관회의 통해 소통 넓혀 갈 것"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현재 우리 정부의 부총리는 두 명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각종 경제정책과 예산 문제를,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교육과 노동, 복지, 빈부격차 등 여러 사회 현안을 각각 나눠 관장하고 있다. 어느 쪽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얼핏 보아도 경제부총리보다는 사회부총리의 역할과 범위가 더 크고 폭넓기 마련인데 정작 이슈의 중심엔 경제부총리가 더 자주 등장한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취임 직후 전임 사회부총리들의 권한과 역할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로서 국정기조의 큰 틀과 종합적인 안목 속에 사회정책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로도 일주일에 한번 꼴로 열리고 있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달리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여태껏 한달에 한번 열리는 데 그치고 있다.

당장 최근에도 최저임금제 안착과 강남 집값 안정화 대책,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과 관련한 경제관계장관회의는 활발히 열린 반면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에 대응해 지난달 말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하는데 그쳤다.

김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는 현실적인 경제문제, 재정문제 등을 통해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는 반면 사회부총리는 현실적인 지렛대가 별로 없다"며 "일정 수준의 사회ㆍ경제적 성장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비전이나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 게 사회부총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발생하는 정책 수요에 각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는 이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중심이 돼 해야 할 사안들을 스스로 발굴해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10위권 경제성장을 이룰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라는 불변의 잣대로 국가 틀을 만들고 성장을 주도하기보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해 국가발전을 이끌어 한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신념이다.

조인경 기자 ikjo@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