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석탄 稅혜택 과도…에너지 세제부터 손봐야"

국회의원·전문가, 에너지 정책 토론회 개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주최로 열린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위험성이 높은 원자력과 환경오염의 주범인 석탄에 유리한 세금 체계가 국내 에너지 시장의 왜곡현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원에 물리는 세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주최, '포럼 Energy 4.0' 주관으로 열린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석유 등 1차 에너지 가격 보다 가공이 필요한 전기 등 2차 에너지 가격이 낮다"며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에너지 상대 가격 왜곡이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왜곡의 이유로 원자력과 유연탄에 대한 세금 우대를 들었다. 이 교수는 "현재의 과세 구조는 위험성이 큰 원자력과 오염가능성이 높은 유연탄 등 발전용 연료에 유리하다"며 "수송용 유류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매겨 전력 대비 세금이 과도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금 혜택 뿐 아니라 동시에 환경역진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단기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율을 재조정하고 외부비용 등을 반영한 에너지세를 도입해 환경 보전, 안전개선 부문에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석유,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의 기여에 대한 재평가가 포함돼야 한다"며 "통합적인 에너지 가격 조정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 믹스, 전력 믹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석광훈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