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임 위원장의 발표는 아직 선언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서민을 위해 정책을 집행한다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막강하고 달콤한 보험료 가격 결정 권한을 쉽게 내려놓겠는가"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 소비자 불만으로 비난 여론이 일고 정치권에서 비판적인 메시지가 나올 때도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자율권을 위해 그걸 감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당국의 눈치를 계속 봐왔던 보험사들도 자율화를 한다고 해서 지금 보다 크게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금융당국이 보험료 결정을 보험사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대신 사업비를 내리라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려 한다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보험료 가격 인상 억제는 제도를 통해서 보다는 보험료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며 "앞으로 보이지 않는 규정 등이 없어지는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가격 규제를 시장에 맡기기로 한 만큼 금융위의 변화와 함께 금융감독원도 관리감독 부분에서 유연하게 바뀌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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