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 점검·교육 분야에 대기업 등 민간 기업 참여 확대 추진.., 세월호 유가족·전문가 반발 거세
정부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안전 점검ㆍ교육 분야에 대한 민간 대기업의 참여 확대를 뼈대로 한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 대통령도 이같은 주장에 적극 힘을 실어줬다. 그는 "그간 공공기관이 독점해왔던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도 민간 전문업체를 참여시키면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조사, 모니터링 요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안전산업 발전 방안은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우선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은 27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경이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게 문제이지 언딘 같은 민간구조업체가 적은 것이 문제였나"라며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깨닫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의 주원인이 안전분야 규제 완화에 따른 민간의 안전불감증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정부가 '국가 안전 관리 및 예방 시스템 강화' 대신 민간 참여 확대를 내놓은 것은 책임 방기라는 지적도 있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과 교수는 "안전 분야 민간 참여 확대란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갈 곳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중요한 분야의 안전은 국가가 직접 기관을 만들어 점검하고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형성됐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윤과 비용의 논리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게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들의 요구였다"며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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