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한국 정치의 최대 문제는 책임 정치의 부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4일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책임정치의 부재를 들면서 정당의 역할을 강화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꿈보따리 정책연구원' 창립 심포지엄에서 최 교수는 "책임의 구조적 결손을 메우는 것은 정당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어려운 문제는 선출된 공직자가 일반 시민 투표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선거에 나섰을 때에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정책대안들을 쏟아낼 수 있지만 당선된 이후 이를 실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루소의 '영국인들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투표 이후에는 노예가 된다'를 인용하며 "책임의 문제는 그 정도에 따라 하나의 민주주의체제가 얼마나, 어느 정도로 민주적이냐를 가늠하는 준거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민주주의 선거가 최다득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승자독식을 정당화하는 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의 정치는 사익에 기초하되 공익, 공동의 규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법이 보장하는 경쟁의 규칙 하에서 사익과 공익의 공존, 이 양자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인간의 집합적이고도 경쟁적인 행위"를 뜻한다고 정의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의 역할은 다수연합의 파당적 대표이자 지도자 외에도 수수자의 이익과 의견에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대표자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경제민주화, 복지국화 확대를 내걸었던 새누리당이 보수로 회귀한 것과 대해서 대통령 자신의 이념과 가치 성향 외에도 대기업과 언론 등의 영향력, 경제행정관료 등을 중심으로 한 행정관료기구, 야당의 허약함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운영을 주도하는 경제부처의 영향력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 등의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의 이데올로기를 관리했던 국가기구 및 이와 연관된 사법기구들이 여전히 민주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만으로는 해결하기에는 공백이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법부의 취약성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병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최 교수는 책임정치의 부재 또는 퇴행 정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당을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치의 책임성 물릴 수 없는 구조는 정당의 약화와 시민사회의 약화, 국가기구 행정기구의 확대가 맞물려 진행됐다"며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을 강화해서 정치사회적 기제를 통해 시민사회를 강화해 국가와 시민사회가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