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규제프리존 2법' 30일 처리 합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경제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임춘한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7일 회동에서 각 당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김경수 전 의원 발의)'과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추경호 의원 발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발의)' 등 3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찬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를 합의했으나 세부적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논의를 했지만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었다"며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주기를) 10년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에서는 8년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ㆍ야ㆍ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 오찬을 통해 여ㆍ야ㆍ정 협의체의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여야의 합의에 따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오는 11월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ㆍ야ㆍ정 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핵심 공약이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협의체 구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이에 동의했지만 이후 문재인 내각 1기 구성을 두고 인사청문회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흐지부지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네 차례에 걸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공전을 거듭했다.

여ㆍ야ㆍ정 협의제는 제1야당뿐만 아니라 소수정당까지 참여하는 전례 없는 소통의 장의 열리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과거보다는 진일보했지만 협의체의 권한과 구성, 개최 시기 등을 놓고 여야가 더 협의를 해야 한다. 이를 제도화해야 하는 과정도 남아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