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산업’이라는 비전아래 향후 5년간 물류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편다. 이를 통해 연평균 10% 성장을 이룩하고 7만2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책은 세부적으로 ▲물류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구축 ▲신성장 물류기업 육성 ▲물류산업 경제민주화 실현 ▲정부 3.0실현을 통한 맞춤형 물류서비스 제공 ▲물류기능 간 협력체계 구축 등 5가지 과제로 나뉘어 추진된다.

◆물류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부는 물류산업에 신기술을 접목,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기존 물류산업에서 벗어나 IT 등 새로운 분야와 연계해 고도화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 또 물류기능에 냉동ㆍ항온ㆍ항습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특수화물에 맞는 물류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물류단지 개발을 통해 5만8000명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효과와 연구성과 등을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산학연 협의채널로 운영할 방침이다.

◆신성장 물류기업 육성= 3자 물류에 기반을 둔 종합물류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인증받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출 4000억원 요건을 삭제한다. 이에 3자매출이 매출의 40% 이상만 되면 매출규모가 작더라도 종합뮬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게 된다.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해 대학 교육을 지원하고 고교·전문대 기능인력 양성사업 확대 등을 통해 물류전문 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물류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매칭·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물류산업의 경제민주화= 물류산업 전반에 만연된 불공정 경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 화주-물류기업간 상생거래 모범사례 등을 발굴해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ㆍ수탁 화물차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운송사업자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화물차 허가권(프리미엄)을 위·수탁 화물차주에게 전가하는 행위, 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매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정부 3.0실현을 통한 맞춤형 물류서비스 제공=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시스템을 육·해·공 물류가 통합·연계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화물 발생량과 지역 간 물동량 이동 등 물류흐름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물류지도 서비스도 그 제공 정보를 확대한다.

◆물류기능 간 협력체계 구축= 물류시설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시설 계획수립단계부터 건설단계까지 사전협의·조정 절차를 마련한다. 해양수산부 등 물류정책 담당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물류산업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