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 → 中, 北 지원 중단 및 北 정권 붕괴 → '北 흡수통일' 시나리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토드 로즌블룸 수석 연구원(사진)은 19일(현지시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제2의 한국전쟁 없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려면 중국이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주한 미군 철수론을 펼쳤다.
그의 제안을 요약하면 이렇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그 대가로 중국은 대북 지원을 중단함과 동시에 김정은 정권 붕괴를 이끌어 북한이 한국에 흡수 통일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그의 표현대로 '핵무기 없는 민주 통일 한국'을 만들자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로즌블룸 연구원은 통일 비용 조달과 통일 한국의 자주권을 맞바꾸자는 황당한 논리도 폈다. 그는 "북한 흡수 통일 과정에 미국ㆍ중국이 공동 관여하고 미중과 다른 나라들이 북한 재건에 드는 수백억달러를 대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로즌블룸 연구원은 이런 리스크에도 자신이 제안한 시나리오야말로 북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5년간 별 성과를 얻지 못했으니 이제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로즌블룸 연구원은 1990년대 한국ㆍ북한ㆍ미국ㆍ중국이 참여한 4자회담의 미국 측 대표단에서 활동한 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국토방어 및 안보 분야 차관보를 역임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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