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JSA 교전수칙 유엔군 권한…우리 군은 수정 권한 없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16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할 때 북한군의 총격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교전수칙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JSA 교전수칙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JSA 교전수칙은 6·25전쟁 정전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수칙 수정 권한을 가진 게 아니다"라며 "한국군이 임의로 JSA에서의 교전수칙을 수정해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JSA는 유엔군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곳으로, 대응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에 따라야 한다. JSA 내에서 대응사격을 하려면 유엔사 교전수칙과 JSA 교전수칙이 적용된다. 최전방 지역에서 유사시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선(先) 조치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상급부대에 후(後) 보고하는 우리 군의 교전수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전수칙 수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JSA 총격 사건 보고를 받고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일 것"이라며 "교전수칙을 논의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은 지시가 아니라 발제"라며 "국민 상식선에서 북한군의 총알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으면 총알이 못 넘어오게 하는 대응이 필요한데 이게 교범에 없다면 그런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던 만큼 추후 관련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