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학림사건에 유감 표명…당시 배석판사로 참여해 유죄판결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학림사건에 유감 표명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황우여, 학림사건에 유감 표명…당시 배석판사로 참여해 유죄판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학림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학림사건 재판부에 배석판사로 참석했던 황우여 후보자는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대법원이 구법 체제하에서 고통당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모든 법관을 대신해 전했다"며 "저도 같은 입장이고 동감한다"고 밝혔다.

학림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황 후보자는 당시 배석 판사로 참석해 무기징역 등 실형을 선고했다. 2012년 대법원은 재심에서 관련자들에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