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 정책, 정부 노력만으론 한계…정치권·노사 협조 꼭 필요"(종합)

정치권에 추경안 통과 거듭 요청
노사 상생 강조 "재계는 격차 해소, 노동계는 기업 경쟁력 항상 염두해야"
새로운 정책엔 고용영향평가…비정규직은 가능한 업무 열거
"일자리 정책, 노사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을 것"
최저임금 인상도 보완책 마련해 부작용 줄이기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상의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일자리 정책 성공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와 노사 상생을 요청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 기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의 소회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의 회원기업 최고경영자(CEO) 3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방향'에 대한 조찬강연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자리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는 "좋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이나 예산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첫 작품인 추경이 6월7일 국회에 제출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이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며, 노사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은 노사 간 이해관계가 갈린다"며 "정규직 문제만 해도 기업은 사업이 잘 안될 때 인건비를 줄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길 원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서로가 조금씩 배려·양보하는 상생과 연대정신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경제구조가 일자리 창출에 적합하지 않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이 부위원장은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다 질적성장, 즉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며 "취업유발계수도 하락해 1990년엔 10억 투자하면 72개 일자리가 생겼지만 지금은 13개 일자리밖에 안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낮고,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며 경제정책을 서비스업·내수·중소기업에 집중해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도 높은 청년실업률의 원인으로 봤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엔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85~90% 수준이었는데 언젠부턴가 대기업 비정규직은 63%, 중소기업 정규직은 5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가 됐다"며 "일본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83% 정도, 소기업도 7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이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별 맞춤형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은 경제사회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새로운 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고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갖고 있는 금융·세제 지원 역시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 존경받은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대기업집단 지정 역시 자산총액, 계열사수로 따지지 말고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느냐로 따졌으면 좋겠다"며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각종 자원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에도 원칙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에선 상시 지속적인 업부, 국민 안전·생명과 관련된 업무엔 비정규직을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을 포함해선 근로계약과 신규계약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신 비정규직이 가능한 업무도 열거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육아휴직 대체 인력, 계절적으로 생기는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선 동일업무를 할 땐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두는 일이 줄도록 하겠다"며 "이 모든걸 감안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3대 현안과 관련해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주도의 질 좋은 성장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성과급제에 대해선 "성과급 자체가 잘못된 방향은 아니었지만 노사 협의 없이 이뤄져서 문제였다"며 "업무 난이도나 성과로 임금을 정하는 직무성과급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덧붙여 "노사정 대타협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대기업은 격차 해소에 나서고 노동계도 기업의 경쟁력을 항상 염두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사회양극화가 심화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이 될 것이고, 노동자가 도를 넘는 요구를 관철해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해외이전이 현실화되면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가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속도를 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며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하면서 정부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