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용역 등을 통해 새 정부와 정책 교류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새 정부가 박 시장의 주택정책과 같은 방향에 있어 앞으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도시재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비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유형 통폐합으로 미흡한 부분을 손보자는 취지에서다.
우선 기존 및 새로 도입되는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자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자치법규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집, 자율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만 재원이나 제도적으로 지원 받아야할 부분이 많다"며 "인구 및 가구특성, 주택시장 등 여건변화에 따른 적합성 등도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을 비롯해 서울시와 저층주거지 정비 방안을 연구한 백운수 미래E&D대표,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포함됐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장현숙 제이드건축사 대표와 재개발분쟁 전문 상담 변호사인 이주헌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향후 2년간 새 위원들과 함께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력에도 힘을 보탠다.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제도적 지원 강화 부문이 대표적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재원 확보 문제 등으로 공급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올해 1만561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민·청년의 주거난을 풀려면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이같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은 새 정부도 핵심 정책으로 삼은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