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박주선 "朴대통령 통일공약 예산 절반도 집행 안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공약 관련 예산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이 5일 공개한 '통일부 업무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현황'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582억원의 통일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액은 4416억원(46.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집행률은 51.3%, 2014년 집행률은 50.3%로 절반 이상을 집행했지만 2015년 들어 42.4%로 급격히 감소했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이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3대 과제, 세부과제 12개, 단위과제 27개 사업을 추진했다. 세부과제 가운데 특히 DMZ 세계평화조성과 그린데탕트 환경공동체추진의 경우 집행률이 0.9%와 4.8%로 저조했다.

통일 관련 예산집행이 부진한 점은 외교분야 관련 공약 집행현황과 비교하면 선명하게 드러난다. 외교부가 박 부의장실에 제출한 '외교부 업무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예결산 현황'에 따르면 외교부는 박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54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집행액은 5366억원이며 집행률은 98.4%에 이른다.

박 부의장은 "대선 공약과 관련된 예산마저 50% 이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박근혜 정권 4년간 실패한 대북정책의 성적표"라면서 "통일준비위원회 신설, 드레스덴 구상 발표 등 통일대박론을 설파했던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구호에 불과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