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달 외부인 참여 수능개선위 출범…"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악순환 되풀이" 지적…문제은행 도입 등 대안 목소리
교육부는 2003년에 '수능 출제·관리 개선 기획단'을 꾸려 대대적인 개선안을 내놓았었다. 교육부는 그해 11월27일 '2004학년도 수능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정 대학 출신이 출제위원을 독점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출제위원 156명 가운데 90명(58%)이 특정 대학 출신이고 이 중 65명(전체의 42%)이 이 대학 사범대 출신이었다. 또 상당수 출제위원이 반복해 참여해온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선기획단이 개선 방안을 마련, 다음 해 수능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교육부의 개선위원회 출범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교육학부모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수능개선위원회 출범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못하고 대증요법으로 드러난 상처만 가리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과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악순환만 되풀이된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교총은 현행 수능체제의 대안으로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지식을 판별하는 절대평가 성격의 '국가기초학력평가'를 제시했다. 수능의 예측 불가능성, 오답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제 방식은 '문제은행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계에서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 개선안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은행식은 일정한 수로 미리 출제한 문제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해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방식으로, 폐쇄형 출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높은 비용과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문제은행 방식으로 거론되는 미국의 SAT에는 관련 업무에 투입된 박사급 상근 인력만 6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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